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(4가지 논쟁)

 

 

<목차> 1. 국민연금 개혁안 1) 보험율 인상 2)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3) 기금수익률 제고 4)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2. 기타 1) 국민의힘 2) 더불어민주당

 

 

1. 국민연금개혁안 

1) 보험률 인상

• '9% -> 13%'로 4% 인상
• 나이대별로 진적 인상을 추친하기로 했으니,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2) 명목소득대체율 조정

• 40% -> 42%
• 명목소득대체율: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
• 예를 들어 42%란 월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연금수령시기에 월 42만 원을 받는다는 뜻
• 단, 사입기간 40년을 전제

 

3) 기금수익률 제고

• 4.5% -> 5.5% 이상
•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고갈이 2056년이었으나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것이라 전망

 

4)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

•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
• 저출생, 고령화,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논의할 계획

 

2. 기타

1) 국민의힘

•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
•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
• 소득대체율 42%

 

2) 더불어민주당

•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시
• 특위를 별도로 가동하기보다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
• 소득대체율 45%

 

나중에도 고갈이 우려된다면.. 또다시 증가?!